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어떤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냐 정부냐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시장과 정부 모두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못할 경우에 시장 실패가 발생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실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이 비효율적일 경우에 정부 실패가 발생합니다. 

시장실패의 정의와 원인

시장실패란 시장의 역할 또는 가격 기구만으로 자원 배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불완전 경쟁시장, 외부효과의 발생, 공유자원과 공공재 등 재화의 특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습니다.

• 불완전 경쟁시장

독점, 과점 등으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독점이나 과점을 법으로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외부효과
  •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행위가 시장을 통하여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으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효과를 말합니다. 즉 시장 거래와 관계없는 제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제삼자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외부효과가 이익을 발생시키면 외부 경제, 손해를 발생시키면 외부 불경제라고 부릅니다. 
  • 예를 들어, 산림녹화 사업으로 산에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는데 양봉업자가 꿀을 채취할 수 있게 된 것은 외부 경제의 사례입니다. 반대로 자동차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는 외부 불경제의 사례입니다. 
• 공공재

공공재는 공공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로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여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공항, 항만, 공원, 국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공공재는 높은 초기 투자비, 장기간의 자본회수기간, 수익성 결여 등의 이유로 민간 기업에서는 생산을 기피합니다. 공공재 사용에 대한 비배제성으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의 비경합성으로 인해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으로 인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특정 집단(또는 개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노사분규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균형 임금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나  불법적인 사익 추구 행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선택의 문제 등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정부 실패의 정의와 원인 및 해결방안

정부 실패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는 관료조직의 비효율성, 정보의 부족,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정치논리 개입 등이 있습니다. 시장실패 또는 시장의 한계성을 해결하기 위해 큰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큰 정부는 국민의 세부담 증가, 이익집단의 압력에 의한 공공 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작은 정부'입니다. 작은 정부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있습니다. 

• 정부 규제는 그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므로 이를 완화해야 합니다.
• 공기업은 방만한 조직과 관료화, 독점적 시장 사업자로서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가격 인하 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극단적인 시장주의자들은 정부의 역할이 '야경국가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