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 및 해결방안

시장실패란 시장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원의 적정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외부효과의 존재가 있습니다.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외부효과에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

긍정적 외부효과란 시장 거래와 상관없는 제삼자의 경제적 이익 또는 혜택을 주고도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외부 경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기술파급효과 등 사회적 이익을 포함한 공급곡선은 개별기업의 비용 곡선(공급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균형량은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작고, 시장 균형 가격은 최적 가격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 긍정적 외부효과가 수요측면에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의 교육 소비 등으로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요곡선은 사회적 편익의 발생으로 소비자의 교육 수요보다 위쪽에 위치합니다. 

• 해결방안

긍정적 외부효과의 문제는 공급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에게 사회적 이익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회적 최적을 달성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란 시장 거래와 상관없는 제삼자의 경제적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외부 불경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공급곡선은 개별 기업의 비용 곡선(공급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 균형량은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보다 많고, 시장 균형 가격은 최적 가격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 해결방안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발생시키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세금 부과를 통해서 공급자 내부의 비용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세금 부과를 통한 시장 성과 개선을 외부효과의 내부화라고 합니다. 공급자에게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점에 도달합니다. 

 

외부효과에 대한 민간 해결방안

외부효과에 대한 민간의 해결책은 사회적 규범이나 공중도덕, 자선행위, 관계 당사자들 간의 사적 이익 동기에 의한 해결 등이 있습니다. 

•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

코즈는 외부성을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해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재산권 등 법적 권리 소유 여부에 따라 경제적 후생이 누구에게 배분되는가가 결정됩니다. 코즈의 정리는 이해관계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고, 합의를 이행하는 데 거래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 재산권 지정

협상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해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해 당사자들이 많아서 이해 조정이 어려운 경우 또한 민간 주체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적 해결책이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코즈는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시장 기능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성에 의한 시장 실패도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재산권 설정이 중요합니다. 

• 전문 조직의 시장기능 개선 역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시장 기능이 효과적으로 외부효과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이 지정되어 있어도 당사자 간의 협상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이 높다면 시장의 효율적 배분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변호사 등 전문 조직이 존재합니다. 전문 조직이 발달하는 경우, 법적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시장은 효율적인 결과에 도달합니다. 전문 조직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공공정책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경우 해결책은 직접 규제, 교정적 조세와 보조금, 시장 개설(예컨대, 오염배출권 시장 개설) 등이 있습니다.